40만명 선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
학령기 자녀 둔 가구, 수도권 쏠림 우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최초로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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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는 아동 수가 20만명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약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 2337명으로 1년 전(30만 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최소였는데, 내년에는 30만명 선까지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연령대의 출생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거주 외국인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변수의 영향은 크지 않다. 최근 20년 간 입학생(2007~2026년)과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 수의 차이는 평균 1만 2438명(2.6%)이었으며, 입학생 수가 항상 출생아 수보다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 5632명까지 불어났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54만 799명)로 내려갔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40만명대(46만 9592명)로 주저앉았으나 대체로 40만명대를 지켰다. 2024년엔 35만 3828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 현상이 초등학생 입학생 감소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당분간 20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 8317명, 지난해에는 25만 434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19만 3784명이 태어난 상태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생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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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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