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내면 인센티브…서울시, 자치구·조합 15곳 뽑아 보상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한 뒤 오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구 5곳·조합 10곳 선정해 포상
2031년 31만호 착공 위해 현장 독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를 방문,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2026.08.11 윤동주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8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 5곳에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추진해 지난 6월까지 정비구역 30만7000호를 지정했다. 구역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빠른 자치구 인허가와 조합의 사업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포상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 점검한다.
정량평가 70점은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평가한다. 정성평가 30점은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살펴본다.
여기에 조직관리·역량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받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다음달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내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은 표준처리 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한다.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을 뽑아 다음달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합 표창 후보는 자치구가 직접 발굴해 추천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한 뒤 오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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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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