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외국 세력과 공모 혐의 추가
美·英 등 10개국, 부당기소 중단 촉구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30)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10개국이 이번 선고와 관련해 부당한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홍콩 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조슈아 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2020년 9월 24일(현지시간) 홍콩 중앙경찰서를 나온 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며 보석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10대 때인 2012년 홍콩 학교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반대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린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이른바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후 2019년 반정부 시위 관련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2020년 민주 진영 비공식 예비선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공모 혐의를 인정해 2024년 11월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초 웡은 내년 1월께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선고로 그의 수감 기간은 연장됐다.
윌리엄 탐 판사는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아야 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 세력 또는 외부 세력과 결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한 계획과 행위에 대한 사회의 혐오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웡은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활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외국 정부와 기관 등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나 봉쇄, 기타 적대적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그는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홍콩의 독립이나 중국 본토의 정권 교체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홍콩 법원의 이번 판결을 지지한다면서 서방 국가들을 향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웡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홍콩은 법치사회로 법에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웡은 외국 또는 역외 세력과 공모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를 저질렀으며, 범죄가 심각하고 수많은 사실과 증거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 유죄를 인정했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든 홍콩 사법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 10개국은 웡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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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웡의 판결을 두고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를 이유로 개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따른 모든 부당한 기소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중국과 홍콩 당국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1984년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에서 보장된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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