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법원 믿지 않는다"…경찰 신뢰도 20%

지난해 4월보다 법원 신뢰 5%포인트 하락
공수처 24%·공소청 25%·경찰청 29%

국민 10명 중 4∼5명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지난해 4월보다 하락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20%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는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조사 결과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였다.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하면 법원 신뢰도는 5%포인트 하락했고, 불신 응답은 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국민 10명 중 4∼5명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 국민의힘 지지층의 48%가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법원 불신 응답이 83%에 달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보다 높았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49%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하면 신뢰도는 12%포인트 떨어졌고 불신 응답은 5%포인트 상승했다.

수사·기소 관련 기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공수처는 신뢰 24%, 불신 58%로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 불신 50%였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신뢰 29%, 불신 49%로 나타났다. 경찰청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29%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였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등 새로 출범한 기관들도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불신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법부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46%였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39%였다.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상대 비방과 정쟁, 싸움만 했다'는 응답이 22%로 가장 많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