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위장이혼·재산 빼돌리기 의혹 제기
미국 법원, 이혼 유지하고 재산분할만 취소
변호사 “통상적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아니다”

2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낸 여성이 이혼 직후 전남편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둘러싸고 채권은행과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에서 이혼한 뒤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이현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다.

A씨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재미교포 남편과 결혼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정착했다. 남편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유통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과자와 건강식품까지 취급 품목을 확대하며 사업을 키웠고, A씨도 남편의 사업을 안팎에서 도왔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면서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졌고 돈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아졌다. 결국 두 사람은 3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인 서울 강남 아파트를 A씨 소유로 정했다. A씨는 한국 법원에서도 외국 판결의 집행을 위한 절차를 거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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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혼 직후 발생했다. 남편이 무리한 사업 확장과 환율 상승,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회사가 부도난 것이다. 남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준 은행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이혼한 뒤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겼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실제로 부부 관계가 악화해 이혼했으며, 이혼 이후에도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편이 미국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불복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미국 법원은 이혼 자체는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했다. 이에 전남편 측은 A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어머니까지 전남편 명의로 보유했던 회사 주식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였다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실제 이혼이 이뤄졌고 부부가 별도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은행의 위장이혼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벗어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최종적으로 취소된다면 국내 아파트 소유권도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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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A씨에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어머니의 회사 주식 소유권 주장 역시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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