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재개, 정치적 돌파구로 쓸수도
주둔미군 대폭 감축할 우려 커진 유럽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압승했다. '블루 쓰나미'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전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던 텍사스주에서도 민주당이 이겼고, 캠자스주에서는 94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선거 직후 시장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에 반응했다. 민주당 의회가 전쟁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미국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까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오히려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란전 재개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전 재개로 정치적 돌파구 찾을수도"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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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박해진 정치적 처지가 있다. 군사작전 재개를 일종의 정치적 돌파구로 쓸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모두 잃었고 표차도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54석 이상을, 하원에서는 공화당보다 80석 이상 많은 259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가에서는 자칫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변수는 시간이다. 중간선거 결과는 2027년 회기가 시작되는 1월 3일부터 반영된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의회 구도가 유지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권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당장 전쟁 재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참패의 원인을 이란 전쟁에서 찾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은 임기와 정치적 생명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선거에서 진 만큼 앞뒤 가릴 상황도 아니다. 곧바로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1월 회기 전에 대대적인 공격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협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패배나 지지율 급락으로 내치 입지가 좁아진 지도자는 대개 외치에 힘을 쏟는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로 잃은 명예를 전쟁으로 만회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승리가 곧바로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주둔미군 감축 우려 커진 유럽…우크라 종전협상도 난항 예상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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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다. 1월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과 주둔미군 문제가 걸린 나라들은 오히려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장 크게 긴장하는 곳은 유럽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는 12월까지 유럽 주둔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해 통보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관건은 감축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감축 폭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라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유럽의 분위기다.


의회 장악력을 잃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군 감축 계획을 서둘러 실행하고 관세 협상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맹국들은 1월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야 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에는 대미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도 선거 결과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경유 딜'을 통해 대러 제재 일부를 풀어주는 효과를 낳았고, 러시아는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 친러 행보가 공화당에는 선거의 큰 부담이 됐다. 공화당 표밭이던 텍사스와 '콘크리트 보수'로 불리던 캠자스까지 넘어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유 딜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는 민주주의와 동맹을 수호하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경유 딜은 이와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일부 보수 단체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러 제재가 한시적으로라도 풀리면 유럽 동맹들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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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 진영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패권을 가로막는 주된 가상 적국으로 보아왔다. '적을 돕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방침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미국 정재계에 영향력이 큰 유대계 미국인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축소가 결국 이스라엘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반발이 컸던 정책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역풍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친러 정책이 아예 폐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간 종전 협상도 큰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美 중간선거 '블루쓰나미', 트럼프 패배에도 이란 초긴장 한 이유[시사쇼] 원본보기 아이콘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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