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 시동… 재원 확보·지급 기준 관건

군의회 제296회 임시회서 의결…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도 추천 제외 후 자체 정책 검토
지급 대상·금액·방식 및 재원 확보방안 등 세부 기준 마련 과제
군민 의견수렴과 재정 여건 분석 거쳐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추진방안 구체화

경남 거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거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거창 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은 지난 5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군민 의견수렴과 재원 검토를 거쳐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조례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군민 의견수렴과 재정 여건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거창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공모를 준비했으나, 경상남도의 자체 심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남도는 도내 신청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추천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거창군은 이번 추가 공모의 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거창군은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별개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지급수단, 사용 범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시범사업과 달리 자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군의 재정 부담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지급 규모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방식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 대상을 전체 군민으로 할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한정할지에 따라 필요한 예산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거창군은 향후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해 거창 형 기본소득을 준비하겠다"며 "군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조례 공포 이후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수준,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지급 시기,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향후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거창 형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른 재정 부담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