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추천 여진 계속 … 진보당 "직권남용 고발" vs 경남도 "지침대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입력 2026.11.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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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 군 지역 9곳 중 산청군 1곳만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박완수 도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전희영 도당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든 채 경남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경남도당]

도당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는 9개 군에 도비 삭감을 앞세워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침에 없는 동의서를 강요하고 자체 심사로 8개 군의 신청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제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지만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을 침해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정부 지침에도 없이 산청군 한 곳만 자체 선정하고 도비를 삭감하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예산지원 권한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정적 불이익을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는 혐의에서 강요죄 혐의 또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공수청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 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8개 군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추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공모 신청에 앞서 도비 부담 여건을 고려해 제출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농림부에 직접 찾아가 문의한 결과 도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군을 추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농림부 답변과 공모지침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 1곳만 제출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농림부 공모 평가 기준에 따라 9개 군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했다"면서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산청군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도는 "2027년 농어촌 기본사업 시범사업 공모계획 공고에 공모에 참여하고나 하는 군은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라며 "선정 군의 도비 지원사업 지원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을 뿐 강요한 적 없고, 선정 심사 평가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내 18개 시·군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군에 대해 2027년도 한해 다른 도비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동의 여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것으로, 사업 시행 지역민 전체에 1인당 15만원이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군 지역에서 2년간 첫 시범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18곳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은 내년 50％까지 늘어나지만,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군이 25％씩 지방비로 분담해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원으로 정부가 276억원, 경남도가 207억원, 남해군이 207억원을 분담한다.

내년에 산청군이 선정되면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 경남도가 155억원, 산청군이 155억원을 나눠 감당해야 한다.

경남도는 9개 군 모두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만 1900억원 이상이 들어가며, 남해군을 포함해 10개 군 지역 중 절반인 5곳만 선정되더라도 도비 96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