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주지사, 사형수 전원 감형 추진…"가석방 없는 종신형"
548명 대상…역대 최대 규모
70%는 주대법원 승인 필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민주당)가 주내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감형을 완료하면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형수 일괄 감형에 해당하며, 미국 전체 사형수 수가 4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악시오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형 결정 이유에 대해 "우리의 불완전한 사법제도 하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지사로서는 주 정부가 그들을 처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형 조치로 인해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잊힌 채 죽어가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내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사형수 전원의 감형이 실행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려면 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체 사형수 548명 가운데 약 70%인 382명이 이에 해당한다.
악시오스는 이번 결정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의 내년 1월 재선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나왔다고 짚었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취임 직후에도 사형 집행 유예를 결정해 사형수 737명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엄마"라 부르더니 1.8억원 긁었다…'떴다방'의 진화[친절한 약탈자]①
캘리포니아주 사형수는 미국 전역의 사형수(약 2000명)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6년으로 당시 영화배우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공화당)가 주지사로 재임 중이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형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도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