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부터 가상자산 상속지원까지…입법박람회서 쏟아진 기업의 혁신 제안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개최
게임산업 진흥부터 가상자산 제안까지
기업들 입법 제안 등 공개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는 국회 주최 '2026 국회 입법박람회'가 5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희망의 울타리'이자 혁신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혁신 기업의 날개'가 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입법박람회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입법 제안들을 내놨다. 입법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어떤 법과 제도를 요구했을까.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번 박람회에서 수소를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소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두고, 기본계획에 정책 방향과 제도 정비, 생산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수소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주기' 등도 추가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에서 3번째)와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 충전, 활용을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소도시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수소산업에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수급과 거래 등에 관한 명확한 사업 규칙을 마련하는 수소사업법(이종배 국민의힘·정태호 민주당 의원안),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의 현장 적용을 뒷받침하는 수소철도법(허영 민주당 의원안) 처리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경우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과 소분, 품질·안전 관리업무자를 두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을 제안했다. 전 공정이 자동화로 조제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경우 조제관리사 대신 품질·안전 관리업무자를 둘 수 있도록 화장품법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뷰티 테크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자동화 기기를 통한 혼합, 소분 공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 기존 인적 자원(조제관리사)이 아닌 자동화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혼합·소분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완성된 게임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많은 제작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흥행과 투자 회수는 불확실하다"며 "새로운 게임에 투자할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을 채용·정착으로, 제작을 투자·사업·해외 진출로 연결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지역 게임산업 진흥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CJ제일제당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와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가칭 '바이오화학산업 진흥법'은 생분해 플라스틱 등 바이오화학산업 육성계획과 관련 부처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해 로봇개 안내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사망신고 접수 다음날부터 모든 금융권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정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가상자산은 빠져 있다. 이 시스템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부정거래를 막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의 주요 재산을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두나무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경우 가상자산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규제나 관련 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박람회를 통해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입법적 검토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