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박우량 전 군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 '전임 군정 4개 사업 수사 의뢰'

도시숲 부지 교환·안심숙소 선급금·수목 기증·939건 수의계약 도마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에서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등의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군은 6일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과 관련해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청사.

이번 고발의 핵심은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과 수백억 원대 예산 집행, 특정 사업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이다.

먼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는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군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 수목 식재가 이뤄진 경위와 공유재산 교환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환 대상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용으로 임대했다면 향후 20년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추산도 제시하며 군 재정상 손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도 수사 대상이다.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 3,000만 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경위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등 관련 계약 규정이 준수됐는지가 쟁점이다.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에서는 167만여 주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 등으로 군비 429억 원이 집행된 경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수목 평가액 1,173억 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 원의 지급 기준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했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에서는 정원수협동조합과 체결한 총 399억 원 규모의 계약이 문제가 됐다. 군은 건당 5,000만 원 이하로 나눠 총 939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이번 고발이 전임 군정의 정책 성과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군민의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예산 집행 체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고발은 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단계로, 박 전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