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수도권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 관련 협단체, 회원사와 만나 주택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협회 3곳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활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세제·금융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추가로 논의하고 살펴보기로 했다. 당장 반영이 어렵더라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공급 관련 금융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보인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현장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 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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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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