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장관 이용철·국세청장 안덕수 지명…靑 정무수석엔 최인호
민변 출신 이용철 발탁…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책
대장동 의혹에 靑 "검증 때 감안…청문회서 소명"
홍익표 후임에 '친노·친문' 최인호 HUG 사장
추가 靑 참모진 개편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내정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 수장에 개혁 성향의 법조인을 발탁하는 한편, 세정 전문성과 대국회 소통 역량을 보강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강화하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겸비한 개혁 성향 인사를 발탁했다는 점에서다.
1960년 전북 순창 출생인 이 후보자는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반부패 제도 개혁을 주도했다. 이후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과거 야권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의혹이 검증 과정에서 해소됐느냐는 질문에 임 실장은 "말씀 주신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징세·납세자 보호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통 세무관료다. 1971년 부산 출생으로 용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아왔다.
임 실장은 안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행정 전반에 정통한 내부 인사를 발탁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탈세와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HUG 사장이 낙점됐다. 1966년 경남 창녕 출생인 최 내정자는 동인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국내언론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정당 지도부와 국회, 공공기관 경영을 두루 경험한 데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까지 갖췄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 대립 국면에서 대국회 소통 창구를 재정비하고 주요 개혁 입법의 추진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최 내정자를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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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무수석 교체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연말 비서관급 인사가 중폭 이상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 개혁의 성과, 국민들의 체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재적당한 시점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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