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중간선거 이후 美통상정책…힘의 약화 아니다, 운용 방식이 달라진다
'마가(MAGA)'에서 '비토(VETO)'로
여전히 쥐고 있는 '관세 칼자루'
배타적 행정 권한, 변하지 않아
의회의 날카로운 감시 정면충돌
韓 투자, 사법적 타당성 검증을
올해 미국 내 '빅 이벤트' 중 하나였던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 즉 '블루 쓰나미'로 최종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고, 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메인에서도 공화당 상원 의석을 탈환했다. 조지아에서는 주지사 자리를 되찾았다.
선거 이후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과 고강도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유가 상승 및 생활비 부담의 급증이 이번 패배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며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중동 정책과 경제적 실정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당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번 중간선거의 참패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및 통상 정책이 전면적인 후퇴와 수정 불가피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이번 선거가 지니는 실질적이고도 본질적인 함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약화된다는 단순한 등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사용 방식과 그 '전선(戰線)'이 완전히 재조정된다는 점에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비록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은 민주당이 거머쥐게 됐지만 국가의 대외 집행을 좌우하는 강력한 행정권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여 있다. 고로 앞으로 다가올 2년은 새로운 대규모 입법을 통한 제도적 확장은 어렵게 된 대신, 대통령의 기존 고유 권한에 전적으로 근거한 행정 집행과 이를 저지 및 통제하려는 의회의 견제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대립 국면이 될 것이 명백하다. 이른바 '강한 행정부 대 강한 의회' 구도의 격돌이다.
특히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관세·수입규제·수출통제다. 이는 상당 부분 의회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기존 권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기존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관세·무역조치 권한이 자동으로 소멸되진 않는다. 오히려 치솟는 생활고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확인한 행정부와 공화당은, 불필요한 대외 개입주의적 군사 행동에는 제동을 걸되,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대중국 견제라는 핵심 경제안보 정책에는 훨씬 더 선택적이고 강력하게 집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문법상, 전면적인 관세 철회는 자신의 지난 정치적 성과와 브랜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내의 심화된 물가 부담과 경제적 충격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정교한 미세조정 방식을 취할 것이다. 첫째는 물가와 가격 부담이 극심한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급망 전환 노력을 조건으로 연계하는 적용 유예다. 둘째는 상대국이 제시하는 대규모 투자 약속이나 현지 구매 계약, 방위비 분담 이슈 등과 관세 인하 조치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거래적 접근의 극대화다. 셋째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우회 루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다.
한편으로 별도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의회의 감독 강화다. 민주당은 대외 합의와 한일 투자자금 배분 과정의 투명성,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대통령 일가·측근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려 할 수 있다. 원전 8기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이러한 감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지연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한국은 기존 합의에 명시된 사업성·법적 요건을 근거로 투자조건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격동의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마주한 객관적 현실은 단순한 '압박의 완화'라기보다는 '협상 공간의 확장'과 '구조적 불확실성'의 동시 증폭으로 정의하고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의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해지지만, 통상 권한은 상당 부분 남는다. 따라서 권한의 소멸보다 행사 비용과 운용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안별로 정밀하게 쪼개어 대응해야 한다. 즉, 엄격한 법률로 확정된 조치인지, 의회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권에 좌우되는 사안인지를 냉철하게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제시해야 할 협상 논리는 단순한 일방적 투자 약속이나 구매 서약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대외정책과 미 국민의 생활비 부담의 직접적 연계가 선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와의 산업적·통상적 협력이 결과적으로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모든 합의가 지닌 법적 지속성의 체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정상 간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발표인지, 실무적 행정조치인지, 혹은 법률과 예산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인지에 따라 리스크의 파급력은 판이해진다. 관세와 투자 역시 협상 결과의 성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적용 법률과 사법적 판단의 타당성을 입체적으로 교차 점검해야만 실수를 방어할 수 있다.
결국 중간선거의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후퇴나 백기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가 권력을 행사할 때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 놓았다. 비록 관세라는 강력한 핵심 칼자루는 여전히 그의 손에 남아 있더라도, 그 운용의 묘는 훨씬 더 까다롭고 거래적이며 조건부인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백악관의 배타적 행정 권한과 의회의 날카로운 감시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복합적이고도 험준한 지형 속에서, 개별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꿰뚫어 보고 미국의 소비자 복지와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실질적 논리로 철저히 무장하는 고도의 정교한 통상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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