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취소권 없는 조작기소 특검, 내 일관된 주장…'뉴이재명', 이제 뭐라 할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메시지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공소취소 논할 수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방향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뉴이재명' 세력을 향해 "이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 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권이 없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바"라고 밝혔다.

그는 조작기소 여부가 먼저 확정된 뒤 공소취소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돼 위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 사건은 애초에 공소취소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과거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으로부터 비판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공소취소권 없는 조작기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 '공취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뉴이재명' 세력은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맹비난했다"며 "이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