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시장격리·소득보전·소득 보전 합의
朴 "직접 정책 조율"약속…현장 불신 잠재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완도·진도 지역의 배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합의한 '3대 추가 대책'을 현장에 설명하며 사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한 3개 군 행정 관계자,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배추 산지 농협조합장 10명, 농민회장 등 생산자 대표, 농협 전남본부 및 3개 군 지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기존 정부 대책(김장배추 1만 톤 수매 비축, 유통상 계약이행 독려, 소비 및 수출 지원)에 더해 농식품부와의 협의로 추가로 이끌어낸 ▲선제적 시장격리 ▲추가 비축 ▲소득 보전 등 3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전례 없는 '선제적 시장격리'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적극 행정을 결정했다"며 "어떤 경우든 농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농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가을(김장)배추 위주로 수립됐던 정부 대책의 범위도 넓혔다. 박 의원은 "겨울배추의 80%를 생산하는 해남·진도 배추 대책도 포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3대 대책의 물량과 가격, 시기 등 세부 방안은 이날 오후 해남에서 열린 농식품부 주관 배추주산지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남농민회장 등 생산자 측은 "농식품부와 합의를 해도 실제 실행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일부 조합장들은 "정부 행정보다는 박 의원을 신뢰하고 대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은 의원실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현장을 안심시키며 "최종적으로는 농식품부 장관과 타결할 테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농식품부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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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추의 대규모 과잉 생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생산자 농민과 농협, 군 행정,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배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른 아침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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