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 급락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코스피가 5000선까지 밀리자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5일에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틀 연속 대응에 나섰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날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최근 주가 하락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외 악재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한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에 따른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스피는 지난달 30일 5731에서 지난 5일 5384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 개장 3분 만에 8% 넘게 폭락하며 5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오전 11시 기준 현재 500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4.36%, 나스닥지수가 5.52% 하락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정부는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거래와 관련해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투자자의 담보 부족에 따른 강제 주식 처분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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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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