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29조6476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사이버보안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연내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을 두고 협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AI 그리고 과학기술 투자가 현장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을 함께 뒷받침하자는 데 뜻과 의지를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법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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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올해보다 5조8272억원 늘어난 29조6476억원이다. 주요 예산으로는 AI 관련 사업이 9조4000억원, R&D 예산은 14조1000억원이다.


한 의원은 "당정은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이견 없이 동의했다"며 "사이버보안, 기초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특히 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방위와 과기정통부가 연내 처리할 중점 법안은 11가지로 피지컬 AI 특별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법, 투자형 R&D 도입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 기초 연구 진흥법 개정안, 디지털 재난 장애 안전관리법, IoT 보안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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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각 소위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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