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이달 30일로 조기 소집 결정
법관대표들 투표 거쳐 일정 변경
대법관 재제청·사법독립 논의 주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최근 법관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정기회의 개최일을 오는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기존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기회의를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운영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일정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관대표회의 개최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할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이에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법원 안팎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둘러싸고 법관대표들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