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임금 사상 최고…상습 체불사업주 '노동인권교육' 추진

체불 사업주 제재 수단 확대 거모
단순 노무실수·고의 체불 구분 관건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제한 등 금융 제재에 더해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재발을 막는 예방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임금체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도 사업주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용제재에 이어 노동인권교육 이수를 추진하겠다"며 "일하고 돈 못 받는 일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체불 문제가 심화하자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 사업주 교육은 올해 업무보고 준비 때부터 검토한 과제"라며 "노무관리 지식 부족이나 체불 위기 대응 미숙으로 체불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환경노동위 현안 관련 당정'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9 윤동주 기자

교육 방식으로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후 수강명령, 사법 절차 연계, 사업주 전반에 대한 노동법 교육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우선 임금체불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에게 노동인권교육 또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참고 사례로 꼽힌다. 이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을 사법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경미한 체불을 저지른 초범에게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하고, 교육을 거부하거나 체불을 반복하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식이다. 해외에도 체불 기업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임금체불 기업에 노동법 교육이나 내부 점검을 요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체불 기업과 집행 가능한 확약을 맺고, 체불액 변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와 인사관리자의 노동관계법 교육, 외부 기관의 정기 감사 등을 요구한다.

사업주 전반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법정의무화도 거론된다. 현재 자율로 운영되는 영세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을 확대해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 의무화까지는 법적 근거 마련과 현장 반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과거 국회에서도 체불 사업주 예방교육 이수 명령(2018년 신보라 의원안)과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화(2021년 김주영 의원안)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교육 강화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영세 사업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예방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육을 의무화해 별도로 시간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인사·노무 전문가를 두기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육 강화는 부담을 키우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 사업주 대상 교육은 예방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의무 부과 등 구체적인 방식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