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권력 구도가 급변하면서 한미 현안의 협상과 이행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 남았다. 정부는 의회와 행정부로 이원화된 정세를 직시하고, 미 외교·안보 수뇌부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미 관계를 실익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정에 대응하기 급급하던 데서 벗어나, 이제는 국익을 지킬 고난도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에서는 협상 여지가 생겼다.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인상 압박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방위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와 공급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역구별로 보여줘야 한다.
반면 안보 현안은 더 더뎌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핵연료 공급과 미국 내 법적 절차 등 후속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난관을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미 의회는 2027년도 국방수권법에 전환 로드맵과 조건 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원자력·핵잠 협의의 쟁점과 일정을 구체화해 미 의회에도 설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 검증 일정을 미 국방 당국과 챙겨야 한다.
자국 이익 수호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행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가 투자 조건이나 보조금 집행에 영향을 미치면 불똥이 우리 기업에 튈 수 있다. 레임덕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에 매달려 북한과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대북 협상의 목표와 의제를 미리 조율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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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미국 행정부·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되 의회 양당과도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관세와 방위비에선 추가 부담을 줄이고, 안보에선 이미 합의한 과제의 이행 일정을 확보하는 데 외교력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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