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설계]운동장·유니폼·체격까지 파헤쳤다…벼랑 끝 축구선수 구한 세종

'544시간 중 1시간30분뿐' 고의 없음 강조

"'선수가 고의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검찰 측 논리를 깨기 위해 중·고교 유소년팀의 유니폼이나 체격, 운동장 같은 환경까지 직접 분석했습니다. 같은 클럽 산하라 에이전트가 사진을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줬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진야 축구선수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끌어낸 핵심을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왼쪽)와 박필웅 변호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 본사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사건의 발단은 봉사활동 실적 서류였다. 김 선수는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됐다. 체육요원은 군대 대신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공익복무)을 채워야 하는 병역특례 제도다. 그는 인천유나이티드 산하 중·고교 유소년팀 선수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서류 제출은 에이전트가 맡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에이전트가 한 학교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사진을 중·고교 두 학교의 실적으로 겹쳐 낸 것이다. 검찰은 에이전트가 학교 담당자 도장이 찍힌 확인대장에 실적을 합성해 낸 것으로도 봤다. 검찰은 중복 제출로 부풀려진 봉사활동 시간 1시간30분을 문제 삼아 선수 본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상황은 김 선수에게 불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어 유죄면 집행유예 이상이 유력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선수등록이 취소된다. 선수 생명이 걸린 재판이었다.

세종은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다. 행정 제재는 잘못된 결과만 있으면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내릴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일부러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필웅 변호사(41기)는 이를 입찰에 빗댔다. 실적 서류를 잘못 낸 회사를 입찰에서 탈락시키는 데는 경위를 따질 필요가 없지만, 형사처벌하려면 일부러 속였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544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한 의뢰인이 고작 1시간30분만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점은 의뢰인의 고의와 직결되는 사정"이라고 했다.

쟁점은 '그런 실수가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의문을 푸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고의가 없다는 추상적인 영역"이었다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진 등 증거가 필요했다"고 했다.

정한균 변호사(변시 9회)는 중·고교 유소년팀의 훈련 환경 조사에 나섰다. 두 팀은 모두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로 사용 유니폼과 운동장이 같아 직관적인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3과 고1 선수는 체격도 비슷했다. 이에 사진만 받아 정리하던 에이전트가 헷갈리기 쉬웠다고 강조한 것이다. 세종은 이를 보여주는 관련 기사 사진들도 모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세종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병역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중대함과 엄격함을 생각하면 관련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선수 본인도 수시로 복무실적이 제대로 제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