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무협과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정부·유관기관·무역업계 관계자 100여명 참석
한국무역협회는 5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취지의 행사다.
이날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며 정책을 집행해 온 만큼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와 이태호 광장 고문 역시 "중간선거로 의회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관세 중심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투자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응 과제도 논의됐다. 장상식 무역협회 원장과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대미 투자 관련 행정 절차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세 위험을 계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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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한미 경제안보 공조와 관련해 "정부는 막연한 상호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수출 허가의 안정성 등 구체적인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양해각서(MOU)가 아닌 실제 계약과 허가 위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미국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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