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 국감]③'물국감' 비판 속에 치러진 야근전쟁

영상회의록 집계 속 국감 시간 줄어들어
밤샘국감 횟수도 감소
늦어진 원구성, 증인 채택 부진 등 이유 다양

'물국감' 평가를 받았던 올해 국정감사는 정량적 지표에서도 예년만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쇼츠국감, 호통국감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본연의 사명을 다한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노력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6일 아시아경제가 국회가 공개한 영상회의록을 집계한 결과 올해 국감은 모두 736시간 진행돼, 지난해 국감(774시간)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 역시 전년인 2024년 국감(832시간)보다 7% 줄었다. 국감 시간이 해마다 짧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국감 시간이 줄어든 것은 10월 국회 일정과 휴일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상임위 운영 관련 여야 전략 등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국감에 임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전만 못했다는 점이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0 윤동주 기자

국감의 열기를 반영하는 심야국감도 줄었다. 자정 이후에 국감이 끝난 횟수를 확인한 결과 2024년 13건, 2025년 7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5건이었다. 오후 9시를 기준으로 해도 흐름은 비슷했다. 오후 9시 이후에 끝난 국감은 2024년 51건이었던데 반해 2025년 48건, 올해는 46건이었다.

내용 측면에서도 한방이 없다는 '물국감', '맹탕국감'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실 국감 평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전략의 판정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원구성 지연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3년차 국감의 경우 구성 완료 시점부터 10월 초 국정감사까지 두어 달밖에 시간이 없어, 준비할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다수당인 여당의 반대로 증인, 참고인 채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야당 보좌진은 "여당이 증인, 참고인 채택에 응하지를 않았다"고 꼬집었다. 피감기관 등도 자료 제출 등에서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생의제보다는 정쟁이 주목받는 세태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 보좌진은 "물국감 지적은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무적인 내용이 있으면, 민생현안이 아무리 많아도 뒷전이 되고 공론화가 안 이뤄진다"고 씁쓸해했다. 그럼에도 국감의 가치는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보좌진은 "자극적인 쇼츠 국감이나 호통 국감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부 정책과 잘못을 견제하고 사회적 불합리를 개선하며 약자를 돕는 효과가 국감에는 있다"며 "보도가 잘 안돼도 정책 질의를 조용히, 열심히 이어가는 의원들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갤럽 여론조사(이달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7%)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6%는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의원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