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넘겨 보내?" 갈등에 한국 온 관광객만 '발 동동'…"내가 낸 여행비 어디로?"

[헐값에 팔리는 한국여행]⑤<끝> K관광이 제값 받으려면


중국 저가 관광 불공정 거래 여전
지상비 미지급에 쇼핑수수료 의존
정산 갈등에 관광객 피해까지 확산
수수료 규제 시행에도 실효성 의문
쇼핑수수료 규제만으론 한계
실제 운영업체 감독·계약 관리 강화
유치 실적 넘어 수익성 평가해야

한국 관광이 제값을 받으려면 관광객 유치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송출업체가 국내 여행사에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국내 업체는 부족한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는 거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늘어도 숙박·교통·가이드 등 현장 업체에 적정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치 실적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익성 개선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9월 29일 한국에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9일 아시아경제가 추가 확보한 여행사 정산서와 국내 운영업체 관계자의 녹취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버스 운행 중단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광상품 자체의 적자보다 여행사 간 대금 지급 지연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내 업체가 밀린 행사비를 받기 위해 버스 운행을 중단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60여명이 3시간 넘게 발이 묶였다.

해당 관광단의 운영비는 숙박·교통·식비 등을 포함해 약 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중국 송출업체가 선지급한 350만원에 분쟁 이후 추가 송금한 2만7500위안(약 550만원), 쇼핑 수수료 20만원을 더하면 총수입은 약 920만원이다. 국내 운영업체는 당초 850만~900만원의 손실을 주장했지만, 추가 지급액까지 반영하면 손익분기점 수준이다. 업체 간 정산 갈등이 이미 여행비를 지불한 관광객의 피해로 번진 셈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에 맞춰 과도한 쇼핑 수수료를 규제할 예정이다. 다만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저가 관광의 폐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상비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실제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정책의 성과도 모객 규모가 아닌 수익성과 부가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동대문 관광 일정의 운영비와 수입을 정산서, 송금 내역, 운영업체 구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결과 약 9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약 92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됐다. 버스 운행 중단 이후 2만7500위안(약 550만원)이 추가로 송금된 배경을 보여준다.

쇼핑 수수료 규제만으론 한계…지상비 정상 지급이 출발점

중국인 초저가 단체관광의 수익구조는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결정된다. 중국 송출여행사가 국내 여행사에 숙박·차량·식사 등 필수 경비인 지상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의 송객수수료를 요구하면, 국내 업체는 쇼핑과 선택관광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른바 '마이너스 투어피' 구조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상비 미지급과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국내 인바운드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쇼핑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국 송출업체의 정상적인 지상비 지급을 유도하고 국내 여행사를 보호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쇼핑 수수료율과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2일 규제안을 공개한 뒤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개정법은 기준을 초과한 쇼핑 수수료 수취와 관광객에 대한 구매 강요,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관건은 규제 이후 발생할 비용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다. 중국 송출업체가 지상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쇼핑 수입 감소에 따른 부담이 국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전가될 수 있다. 수수료 거래가 다른 명목으로 바뀌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지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송출업체와 국내 여행사 간 계약에 서비스 범위와 지급액·기한, 분쟁 책임을 명시하고 선지급·지급보증·대금 예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콩은 여행업감독국(TIA) 규정에 따라 송출업체와 현지 여행사 간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대금 지급조건을 명시하도록 한다. 원가 이하의 관광객 모집과 관광단 수용, 가이드에 대한 비용 전가도 제한한다. 송출업체가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현지 여행사는 관광단 도착 24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 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반면 관광객 입국 후 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미지급 상황에서도 예정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개별 여행사의 협상력에만 맡겨서는 저가 수주 경쟁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상비 지급조건과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이행 책임을 업계 공통의 감독 기준으로 정해 거래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공고를 보면 평가 항목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지방관광·고부가 상품 실적, 법규 위반 이력, 재정건전성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지상비 입금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명의만 빌려주는 전담여행사…실제 운영업체까지 감독해야

지상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려면 관광단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부터 파악해야 한다. 서류상 유치업체와 숙박·차량·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대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아시아경제는 앞선 보도에서 정부 지정 전담여행사가 다른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관광객 1명당 2000원을 받는 사례를 확인했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갱신평가 과정에서 정산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위법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명의대여를 적발해 지정을 취소한 사례도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체가 계좌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실제 운영 주체를 제도권 안에 두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숙박·교통 등을 수배하는 여행서비스수배업자에게 별도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명의대여와 무등록 업체에 대한 재위탁을 금지한다. 홍콩 역시 무면허 업체에 관광단 운영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국 본토 관광단의 경우 실제 운영업체와 가이드, 숙박·식사·쇼핑시설 등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도착 12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면 송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 제출하도록 한다.

홍콩은 현장 점검과 중국 본토 당국과의 공조도 병행한다. 여행업감독국은 2022년 9월 이후 쇼핑시설을 1만회 이상 점검해 강제 쇼핑 의심사례 8건에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 3곳과 가이드 4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쇼핑시설 1곳의 등록을 정지했다. 올해는 비정상적인 저가 관광상품 광고 15건 이상과 위반 의심사례 31건을 중국 본토 당국에 통보했다.

쑹하이옌 홍콩폴리텍대 교수는 "쇼핑 수수료 상한만으로는 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거래구조가 남을 수 있다"며 "실제 운영업체 공개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책임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관광단별 운영 주체와 위탁 관계, 비용 지급조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무와 감독권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송출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 관광당국 간 정보공유 체계도 검토 과제로 꼽힌다.

한국과 일본, 홍콩의 중국 단체관광 관련 여행업 관리·감독 제도 비교. 한국은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갱신평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반면, 일본은 실제 여행서비스를 수배하는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홍콩은 중국 본토 관광단의 계약상 대금 지급조건과 관광서비스 이행 등을 규제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일본 여행업법·홍콩 여행업감독국(TIA)

관광객 수보다 국내에 남는 돈…정책 평가 잣대 바꿔야

저가 관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입국자 수와 관광수입 총액에 더해 국내 업체의 수익성과 관광소비가 지역경제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관광상품의 원가를 파악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의 올해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에는 왕복 교통비와 유통수수료, 지상비를 구분하고 숙박·식사·교통·가이드 비용 및 예상 쇼핑 수수료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평가 장치는 미흡하다. 올해 전담여행사 갱신평가는 관광객 유치 실적 30점, 지방관광·고부가 상품 실적 35점, 법규 위반 이력 15점, 재정건전성 20점으로 구성된다. 중국 송출업체로부터 지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지 확인하는 별도 배점은 마련돼 있지 않다.

유치 실적이 우수한 여행사라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실제 운영업체에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남는다. 이에 전담여행사 지정·갱신 과정에서 관광단별 지상비 입금 내역과 숙박·차량·가이드 비용 지급 증빙을 계약서와 대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부 시 제재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도 지원상품의 현지 판매가격과 쇼핑시설 방문 횟수, 가이드 자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암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원을 제한하거나 사업 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경제에 밝힌 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기준은 모객 규모와 상품 판매 실적이었다. 국내 여행사의 실제 지상비 수취 여부를 검증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광객 유치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큼 지원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강지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광수입 증가가 개별 관광업체의 이익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업체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미카와 게이이치로 일본 JTB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관광객 수와 소비단가 외에 지역 내 조달률을 반영해 관광소비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값 받는 K관광의 핵심은 관광상품 가격을 무조건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여행에 필요한 비용이 계약대로 지급되고, 그 대가가 국내 현장 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 달 3일 시행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쇼핑 수수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비용 구조와 운영 책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달 14일 동대문에서 멈춰 선 버스는 밀린 2만7500위안이 송금된 뒤에야 다시 움직였다.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은 여행사였지만 피해는 이미 여행비를 낸 관광객에게 돌아갔다. 관광객 유치 실적에 가려진 정산 문제를 방치한다면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뿐 아니라 이들이 지불한 돈이 국내 산업에 얼마나 정당한 대가와 부가가치로 남느냐에 달려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