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권한 남용' 우려 제기
김지용 청장, 지침 마련 약속
수집 범위·활동 방식 검토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 범위와 활동 방식을 구체화할 내부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정보 수집 권한 남용 우려를 지적받고 지침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최근 범죄정보 수집 업무에 적용할 세부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 관련 첩보의 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정보활동 방식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중수청은 현재 경찰의 정보 수집 체계를 토대로 실무 기준을 살피면서 과거 검찰 범죄정보 조직에서 활용한 개념과 용어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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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지난달 출범하면서 본청에 수사정보관실을, 전국 6개 지방청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이들 조직은 중대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검증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유사한 기능이다.


수사정보관실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 정보관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범죄 첩보 수집에 나섰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관련 수사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정보 수집의 범위와 방식은 과거 검찰에서도 논란이 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대검 범죄정보 조직은 범죄 첩보뿐 아니라 검찰 안팎의 동향까지 파악하면서 민간인 사찰이나 청와대 하명수사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다시 확대됐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범죄정보 조직이 과거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청장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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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관계자는 "범죄정보 수집에 필요한 지침은 당초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 우려도 고려해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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