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착공 돕는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민간 착공 10년 평균의 63% 그쳐
금융당국 합류해 인허가·PF난 해소
기존 지원기구와 기능 통합은 미정

정부가 인허가나 대출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주택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센터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센터장은 국장급이 맡고 산하에 2~3개 과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 조직을 주택토지실 아래에 둘지, 별도 지원단으로 독립시킬지는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동자 임금 체불로 10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현장. 강진형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말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추가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주택 착공 물량 중 민간 비중은 서울 90.0%, 수도권 80.6%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도권 민간 착공은 12만1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19만1000가구)의 63%에 그쳤다.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이후 초기 사업비 대출인 브리지론과 본PF 대출이 막히며 건설사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 문을 여는 센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합류한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현장 지원 창구를 하나로 합쳐 지방자치단체의 모호한 규정 해석이나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지연되는 인허가 문제를 조율하고 PF 자금 경색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가 이미 운영 중인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지난 5월 가동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현장 인허가와 자금조달 문제를 다루고 있어 역할이 겹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조직과 기능을 합칠지 구분할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장 인허가와 금융 애로를 해소해 민간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