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점 누가 정하나"…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의료혁신시민패널 300명, 7~8일 숙의토론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질병 말기까지 확대할지, 환자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때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도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지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7~8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시민패널 약 300명이 참여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공론화는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료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으로, 지난 7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1차 공론화에 참여한 바 있다.
첫날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논의한다. 현행 제도처럼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선 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 시점을 임종 과정 진입 이전인 질병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민패널은 각 방안의 쟁점과 우려 사항을 살펴본 뒤 분임 토의를 통해 의견을 나눈다.
둘째 날에는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주체와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다룬다. 현재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리결정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을 할 사람도 없는 경우 누가 결정할지, 필요한 절차와 보호장치는 무엇인지도 주요 쟁점이다.
이어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논의한다. 환자가 생애 말기를 보낼 장소와 이를 뒷받침할 의료·돌봄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공유 등은 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충분한 숙의를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과는 생애 말 의료·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