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 '청년예산'…집행 부진·수요조사 부실해도 무작정 늘렸다

정부 내년 예산 53.5% 확대
예술패스 집행률 27%인데 예산 21배 늘려
AI 공동구독 200억...최고가 요금 전제 추산

정부가 내년도 청년 예산을 1년 새 53.5% 늘려 43조원대로 확대했다. 하지만 집행률이 20%대에 그친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을 21배 늘리고, 사전 수요조사 없이 8만원대 최고가 요금제를 전제한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에 2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 증액이 적지 않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활용해 이탈하는 청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발급자 95% 사용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27%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경제적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사업 실효성 검증이 재정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짚었다. 대표 사례가 신설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청년문화예술패스'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19~20세(28만명)에서 19~34세(643만명)로 넓히며 예산을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21배(2092.6%) 늘렸다.

문제는 집행 부진이다. 문체부는 발급자의 94.5%가 카드를 썼다고 하지만 1회 이상 결제한 비율일 뿐이다. 수도권 청년의 1인당 평균 사용액은 6만647원으로 한도 2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이월액 포함 계획현액(408억8300만원) 기준 집행률은 27.2%(111억2000만원)에 그쳤다. 당해연도 배정액(361억원) 기준으로도 30.8%다. 예정처는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실사용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요조사 없이 최고가 AI 구독료 전제

199억6000만원 규모의 '대학생 AI 공동구독'도 수요 추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연간 구독료를 최상위 유료 AI 요금제 기준인 약 8만8000원으로 잡고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체 대학생 240만명 중 이공계 비율 30%를 집중 이용자로 가정하고, 특정 대학 사례를 참고해 실사용률을 60%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이공계 학생이라고 모두 최상위 유료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일괄적인 최고가 요금제 적용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의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도 과대 추계 논란이다. 보훈부는 내년 전역 예정자 17만8000명의 절반을 대상으로 가입률 100%를 가정해 75억원을 편성했다. 자율 가입 상품인데도 전원 가입을 전제했다는 비판이다.

가입 부진한데 소득 기준 푼 '청년적금' 1.7조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은 목표 미달에도 규모만 키운 사례로 꼽혔다. 예산은 올해 7400억원대에서 내년 1조7011억원으로 128.4% 급증했다. 그러나 기여금 지급 대상 추산 320만명 중 올해 8월 기준 가입 유지 인원은 137만명(42.8%)이었고,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 인원도 목표(135만명)의 19%인 26만여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저소득 청년 집중이 어렵고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으로 정부가 인심만 쓰고 부담은 국민이 다 떠안는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