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적발돼도 타 대학 응시 '프리패스'?…기준 없는 대학별고사
지난달 3일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부정행위 적발 사실이 다른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이들이 타 대학 논술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제재 수위는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부정행위도 대학별 처분 제각각
적발 여부, 개인정보라 대학 간 공유 안돼
공통 가이드라인 내년에 마련될 듯
지난달 3일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이들에게 3년간 지원 및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부정행위 적발 사실이 다른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이들이 타 대학 논술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제재 수위는 대학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학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다른 대학 시험에는 제약 없이 응시할 수 있어 입시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30여개 대학의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예정된 가운데 입시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상당수 대학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1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와 건국대만 관련 내부 규정을 운영 중이며 연세대와 동국대는 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었다. 나머지 6개 대학(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세종대)은 기존 전자기기 소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시험 시작 전 스마트기기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대학 따라 처벌 다르고 적발 정보 공유 안 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대학별고사는 수능과 달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및 입학을 제한한다. 반면 서강대와 세종대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할 뿐 향후 응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결국 어느 대학에서 적발되는지에 따라 3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도, 해당 시험 무효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부정행위 적발 사실이 대학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 모집요강에는 다른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학전형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부정행위자 명단이 대학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를 대학끼리 공유하는 문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날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최대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공통 기준은 내년에야…대교협 "교육부와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 입시부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라 올해 곧바로 표준화된 지침을 도입하긴 어렵다"며 "내년도 전형에 맞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 기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형남 한국AI교육협회 회장(숙명여대 교수)은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 조직적 부정행위 등 가담 정도를 구별해 대학 간 처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신종 부정행위 수법과 적발 사례를 대학 간 공유하고,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를 갖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별 대학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나 대교협이 주도해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부정행위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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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맞춘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회장은 "향후 렌즈, 반지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신종 부정행위가 지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중심이 된 전담 협의체를 만들어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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