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외수입 미수납 줄인다…재산 압류 신속화 논의
미수납 비중 높은 12개 부서 징수 실적 점검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신탁회사 관련 제도 개선 검토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점용료 등 세외수입의 부과 누락을 막고, 체납자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서별로 부과·징수 실적을 점검해 올해 걷지 못한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화성시는 지난 5일 '2026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윤성진 제1부시장과 이광훈 재정국장, 세정과·징수과 및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미수납액 규모와 징수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징수 계획을 공유했다. 체납자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부서별 징수 사례를 공유하고 신탁회사 관련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다뤘다.
부과 단계에서 누락을 줄이는 대책도 논의했다. 점용료 부과 대상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장 조사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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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진 제1부시장은 "세외수입 징수 과정에서 제도적·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 업무를 추진해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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