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차례 사고에도 보고 안한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4억원

국토부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서 의결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준사고 보고를 누락했다. 앞서 2024년 3월과 같은 해 11월, 이듬해 1월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가 났다. 당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해 준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 역시 보고하지 않아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 연합뉴스

메트로텍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은 정비조직을 무단으로 변경한 후 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 초과할 경우 인증을, 5~10%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메트로텍이 과징금 500만원을, 나머지 3곳은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철도종사자 35명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의결된 처분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 후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