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1곳 추천 비판에 '반박'

경상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계 등이 '권력남용'이라며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경남도는 "공모 신청에 앞서 지난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비 여건을 고려해 제출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제출할 군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는 1개 군을 제출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부 공모 평가 기준에 따라 9개 군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했다"면서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6개 항목 12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산청군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도는 "도의 재정 여건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공모 신청 군을 선정했다"면서 "도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선 권력남용으로 볼 수 없고 정부 공모지침대로 선정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의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비율대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도내 10개 군에 대한 우리 도의 재정부담금은 1900억원에 달한다"라며 "매년 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도가 지속해서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1900억원을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2027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35개 군은 시범사업 대상 인구소멸지역 군 69개 중 절반에 해당하며, 산술적으로도 도내 10개 군 중 5개 군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타당한 가정이다"고 했다.

"기존 남해군과 함께 추가된 군에 대해 950억원의 도비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현재 재정 여건상 950억원을 부담하기 어렵다"라며 "1개 군만 추가 선정되더라도 기존 남해군과 경남도는 32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원 가능한 재원 범위 안에서 선별해서 추천한 것"이라며 "신청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정부 공모 기준에도 없는 자체 기준으로 신청 기회를 차단했다거나,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는 경우를 가장한 억지 논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남도는 사업 필요성과 18개 시·군을 모두 챙겨야 하는 재정 여건,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8개 군을 정부 추천에서 제외한 건 행정권한을 앞세워 기초자치단체의 공모 참여기회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선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억지 논리이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공모지침에는 자체 심사를 통해 신청 대상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규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