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1주택자·실수요자 보호해야"…당정협의 추진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방안에 의견 엇갈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추가 의견 수렴키로
"세제·공급 대책 정리해 주말까지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의원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전·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기존 정책의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의견 편차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