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 끝내야"…3차 단속 예고

李대통령, 경찰 국수본 보고서 내용 공개
1년간 3565명 단속·2151명 송치
농지투기 비중 25%로 最多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범죄 관련자 3565명을 단속한 성과를 공개하면서 3차 특별단속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취임 후 경찰 국수본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답니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언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15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6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14명은 불송치 처분됐고 70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가 726명(20.4%)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미등기전매 616명(17.3%), 재건축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0.2%)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경찰은 1차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송치했고,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2차 단속을 이어왔다. 두 차례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1차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