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중간선거에 결과, 한미동맹에 영향 없어" (종합)

靑 "대미 전략투자 지속…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
李대통령, 비공개 수보회의서
국내 AI 산업 해외 진출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시
스타트업 활성화, 창업 지원의 문턱 낮춰야

청와대는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 것과 관련해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관계없이 대미 전략투자는 기존 합의에 따라 추진하되, 개별 투자사업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 관계와 대미 투자, 관세 등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의 이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추진해 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한미 동맹과 양국 간 합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실제 투자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별 경제성과 국익을 따져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한 논의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AI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AI 인프라부터 모델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해외시장 개척과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국가별 AI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들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AI 선단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민관 합동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공관과 주한 외국 대사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안정성을 보증하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뒷받침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민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이용률을 높이려면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이 반드시 창업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유용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업 신청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특정한 사업에 국한한 말씀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창업 기회를 넓히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모두의 창업' 사업을 포함하되 해당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K자형 양극화의 하위 계층을 부양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적정임금과 공익 일자리 정책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서울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의 별도 입장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작기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