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추천 제외… 제도 개선 건의 지속

경남도, 신청 9개 군 중 산청군 추천… 재정 부담·사업 지속 가능성 고려
함양군, 전담팀 구성·지역사회 지지 결의 등 유치 활동에도 추천 대상서 제외
국비 지원 확대·인접 지역 공동 참여방안 건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추진

경남 함양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위한 경남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에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대상으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천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함양군]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위한 경남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와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이번 경남도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시범사업 유치 활동도 향후 정부의 공모 확대나 제도 변경 여부에 따라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함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유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9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모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이장단과 농업인단체 등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와 홍보 활동에 참여했으며, 함양산삼축제 기간에는 군과 농업인단체가 함께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준비도 진행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재정 부담과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청군을 추천하면서 함양군은 이번 추가 공모의 도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군은 경남도의 재정적 여건과 선정 기준을 이해한다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정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인접한 인구감소지역과의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10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접한 인구감소지역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선정지역과 인접한 미선정지역 간 상생 방안 마련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 전반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천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정부 정책과 공모 추진 상황을 확인하면서 권역별 공동 추진체계와 재정 지원방식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존 인구감소 대응 사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정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 완화와 인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