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시군구 재정지원·20조원 지원금 운용계획 우선 수립
재정혁신 TF, 지출 조정·지방채 관리
균형발전기금 재원 마련도 우선 추진
매달 추진 상황 점검…연내 주요 개선안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 달라진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별 재정지원 방안과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의 운용계획 수립을 우선 추진한다. 지출구조 조정과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균형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도 우선 과제에 포함했다.
광주특별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남광주 재정혁신 TF' 가동과 12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과제선정심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여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재정전략 6개, 균형발전 2개, 재원 확충 4개다.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5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재정혁신 TF 추진경과 및 중점 추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TF에서 가장 먼저 논의한 과제는 시군구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이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지난 회의에서 발제했다.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력과 재정수요,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함께 살펴 지역별로 지원 방안을 달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과제 4개를 제외한 중장기 과제 8개는 정책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방안과 지방세 세입 기반 분석 및 세수 증대 방안, 공유재산 등 가용재산 활용방안이 포함됐다.
백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TF는 재정전략·균형발전·재원 확충 등 3개 작업반으로 운영된다.
광주특별시는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를 꾸리고, 주관부서와 전남광주 연구원, 지역 재정 전문가가 함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월 정례회의에서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연내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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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시장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시군구의 재정수요에 맞춰 재원을 배분하고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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