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8년 지났지만 의료진 폭력 노출 여전
의료계 "보안·비상대응 체계 실효성 점검해야"

대형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의 경우 환자의 인권과 치료자의 안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 안전장치뿐 아니라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숨 걸고 진료해야 하나요" 환자 흉기 피습 공포에도 의료진 안전은 사각지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6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교수를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수는 방어 과정에서 손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의료진이 다쳤다는 점에서 2018년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사회적 충격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에는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도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는 의료진이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상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세원 교수가 돌아가신지 벌써 8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병동에선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병동에 난폭한 환자가 있어도 환자 인권 보호나 사망 위험 때문에 강박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2021년 1914건에서 2022년 1821건, 2023년 1793건, 2024년 1773건, 지난해 1760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해의 경우 전체 폭력 범죄의 68.2%(1200건)가 폭행 사건이었고, 이어 상해가 13.1%(231건), 협박 7.7%(136건), 손괴 6.1%(107건) 순이었다.


"목숨 걸고 진료해야 하나요" 환자 흉기 피습 공포에도 의료진 안전은 사각지대 원본보기 아이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4만4903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1.5%에 달했고, 폭언을 당한 경우도 55.1%를 차지했다. 폭행을 한 사람의 94.0%는 환자 또는 보호자였고, 폭언을 한 사람 역시 69.2%가 환자·보호자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진료실이 언제든 흉기 난동과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 공간으로 방치된다면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료진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마음드림의원 원장)는 "의료진의 건강과 생명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치료를 받아야 할 많은 환자가 진료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특임이사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의료진 개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가중 처벌하고, 영국도 무관용 대응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폭력에 대해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다만 의료진 보호가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에 대한 낙인이나 진료 기회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의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처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폭력이라는 행위여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와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목숨 걸고 진료해야 하나요" 환자 흉기 피습 공포에도 의료진 안전은 사각지대 원본보기 아이콘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