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R&D, 보조금 아닌 투자로…나눠먹기 평가부터 없애야"

묵현상 뉴바이오패스 대표
"단계별 투자 방식 달리해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보조금 지급에서 투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정평가 기준도 손질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가 확실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가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 공동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는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 미래성장을 잇다' 공동포럼에서 바이오·제약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묵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임상 후기·허가 단계를 비워둔 채 기술수출로만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투자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성장펀드·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바이오 투자 확대, R&D 보조금의 투자금 전환,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선정평가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공정성에 과도한 가치를 두다 보니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글로벌 빅파마조차 다른 나라 전문가를 초빙해 투자 대상을 리뷰한다. 우리도 전문성을 갖춘 해외 전문가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 단계별 투자 방안도 내놨다. 임상 2·3상은 국내 5개 빅파마와 중소 제약사·바이오벤처의 공동 프로젝트에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집중 투자하자고 했다. 독성시험·임상 1상은 지금처럼 R&D 지원으로 하되, 불성실하게 실패하면 정부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거나 5년간 정부과제 응모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초기 물질발굴 단계는 대학과 바이오텍에 연 1억원씩 2년간 폭넓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500개 기업에 연 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시했다.

상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오히려 강화해 기업들이 수익을 내 일반 상장이나 인수합병(M&A)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묵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코넥스라는 시장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그쪽으로 보내고, 온정주의를 버리고 냉정하게 가야 한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만 정확하게 자금을 몰아주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