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자영업자·라이더 주장 엇갈려

자영업자 "즉각 추진" VS 라이더 "생존권 위협 반대" 충돌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의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려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집회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충돌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일률적인 상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라이더 약 3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동시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에 대한 입법을 요구했다.

서울 한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가게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총비용을 합산해 15% 수수료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라이더들은 상한제의 적용 범위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대가와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함께 묶어 제한하면 배달료 삭감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체 비용에 일률적인 상한을 적용할 경우 라이더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배달업계는 배달 종사자 규모를 4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배달앱의 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수수료 규제 적용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는 자영업자, 소비자, 플랫폼 기업, 배달 종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청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가 시장 경쟁과 소비자 후생, 고용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는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석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이 이러한 손실을 무한정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금액을 높이거나 소비자 부담을 추가하고, 라이더 보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낮추려던 규제가 소비자 부담 증가와 라이더 소득 감소, 배달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