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당정 정책 혼선은 사과해야"

"與, 시간 끌지 말고 법안 심사 협조해야"

정부가 5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여당은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 모습. 연합뉴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오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 혼란만 커졌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해외 과세 정보 확보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방안은 국민의힘이 줄곧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한 뒤늦은 답변"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뤄온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정부는 과세 기반을 철저히 정비하고, 민주당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번 유예 추진이 공정한 과세 체계 마련과 실질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