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법' 필버 개시…장외투쟁도 전개키로

6일 오후께 특검법 처리 전망…국힘, 총력저지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로는 특검법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109명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면서 "헌법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으나 이젠 이재명 총통국가가 됐다"면서 "지난 6년간 국회에서 활동했지만 이런 참담한 법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범여권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는 6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처리되면 장외투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일 오후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7일 오후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 오는 9~10일엔 청와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청와대 앞에선 1인 시위도 이어간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일 현장 의총을 개최키로 했다"면서 "그 이후는 상황을 보고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1월 예산 국회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관련해선 "아직 보이콧이 거론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미루는 방향으로 여야 (예결위)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총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12·3 비상계엄, 1980년 신군부의 집권 과정이 내란이 아니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김 의원은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면서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제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단, 현재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돼 있지 않다.

이외 국회 본회의에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