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플법' 등 국내 플랫폼 규제 입법과 한미 통상 리스크…13일 국회 세미나서 점검

상생협력법 개정안·온플법·음플법
쟁점 점검 및 정책 대안 모색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1주년 기념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입법의 쟁점을 점검하고, 한미 통상 환경에 미칠 리스크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 :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1년 점검과 발전 방향 논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한 음식점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가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1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국내 기업과 한미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음플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입법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과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등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규제를 검토 중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 수수료·정산 기한·불공정행위를 조사해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상생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체하는 우회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규제 중첩과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집행 차이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까지 맞물리면서 입법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순환 중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선영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이수담 법률사무소 수담 대표변호사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음플법과 상생협력법 개정 등 플랫폼 규제 입법의 주요 쟁점과 함께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통상정책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소상공인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