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지적

대구 달서구의회 백경해 의원은 5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금고인 iM뱅크와 금리 재협상을 촉구하고, 공공자금의 이자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구금고 약정서상 공금예금 금리는 최저 0.1%, 최고 1.0%로 제한돼있다. 반면 달서구의 일시차입금 금리는 3.33%로, 돈을 빌릴 때와 맡길 때의 금리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 달서구의회 백경해 의원

대구 달서구의회 백경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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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해 의원은 지난 9월 달서구의 적용금리 2.79%가 7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 3.21%보다 0.42%포인트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평균잔액을 구 예산의 10%인 1350억 원으로 가정하면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수입 차이는 연간 약 5억 7000만원, 4년간 약 23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서구와 광주 북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금리 경쟁과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집행부에 iM뱅크와 금리 조정 공식 협의 및 공금 예금 금리 상한 현실화, 계좌별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 반기별 의회 보고, 다음 금고 지정에 앞서 금리 평가 강화와 약정기간 단축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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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구금고 이자는 구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소중한 자체수입"이라며 "사업을 줄이기에 앞서 맡겨 둔 돈에서 정당한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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