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이날 보완조사 결과 보고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미래위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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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리는 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위와 조작기소 특검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의혹이 포함됐다. 이는 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과 중복된다. 장 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기 전 미래위 차원의 권고 사항을 내놓을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1차 진상조사를 요청했던 7건을 모두 (심의) 완료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미래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이날 미래위는 이 중에서 위례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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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미래위에 보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미래위는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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