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에 "입법권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

5일 '조직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본회의 전 규탄대회 열어 반발
정점식 "오늘 국회는 죽었다" 비판 수위 높여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6.11.05 윤동주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박람회가, 본청 안에서는 악법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조작기소라고 미리 결론 낸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국회는 죽었다"며 "집권 여당은 대통령 죄를 없애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법 통과에 협력한 민주당 160명 국회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며 "헌법과 윤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한 범죄 일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법안을 두고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기 위해 권력을 동원한 무도한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려는 최악의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친명과 친문의 추악한 밀실거래로 탄생한 역사 조작 특검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까지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의 연사로 나선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만 없애려는 야합"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판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설계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유지를 느슨하게 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비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