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

이재승·박석일도 징역 1년 구형
김선규·송창진은 각각 징역 3년
“위증 사건 11개월 방치…조직 보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소속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11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김현민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25조 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은 공수처가 자기 구성원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고발장이 접수된 순간 대검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소속 검사 관련 사건 60건 중 50건은 대검에 이첩됐고 9건은 각하됐다.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이 유일했다.

특검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는데도 사건을 직접 배당받아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 역시 송 전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고, 두 차례 제기된 이첩 건의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민이 맡긴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수사를 막고,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제 식구 봐주기와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