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우선 상정…민생법안 추가 협의

6개 법안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 끝 상정 범위 축소
도시정비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野 필리버스터 예고
의총서 내년 예산안 논의…급간식비·상품권·소방 예산 증액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6개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정 범위가 축소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도 논의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6개 법안을 제안했고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eastsea@yna.co.kr(끝)

전 원내대변인은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법 등에 대해 "조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주요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방송 관련 법안 또 도시정비법 등 주택 관련된 법안, 이러한 주요 법안들이 차질 없이 정기국회 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전에도 그랬듯이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도 공유됐다.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미래 성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지원 격차 해소, 초·중·고교 시설 개선, 철도 인프라 확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소방 및 해킹 방지 관련 예산도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 투자와 국가부채 관리, 향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배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