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매출 1조 넘어도 기타서비스업 취급…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해야"

대형 GA 법적 지위·책임 명확히 해야
등록요건·배상재원·내부통제 의무 구체화
스카우트 경쟁도 개선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 회장이 GA의 성장 규모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 내용에 보다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더라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 소속 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비자의 배상청구 선택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실은 오는 20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취지가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대형 GA를 행정 제재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매출 규모와 인력 수준 등을 고려해 대형 GA는 그에 준하는 역할과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사실상 판매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GA를 현재와 같은 기타서비스업으로 취급하고 금융당국의 행정력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제도를 가진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은 2016년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대형특정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법률상 지위를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경우 법률적 규율을 받는 GA의 모집수수료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해 20억엔 이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대형 GA의 경우 일본 기준과 비교해 모집수수료 20억엔 이상인 곳이 73개사 중 70개사"라고 설명했다.

GA에 법적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은 "등록요건과 배상재원, 내부통제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GA업권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상품 판매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